	보도자료
	2019년 1월 11일(금)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19년 1월 14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월 13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이동원(044-200-4583)
			담당: 안광현 사무관(044-200-4587)

방송 콘텐츠 저작권은 수급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명시

- 공정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 안전 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 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  2017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제지 업종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했다.

제정(1개)	제지업
개정(8개)	①방송업, ②정보통신공사업, ③경비업, ④해외건설업, ⑤해양플랜트업, ⑥조선업, ⑦조선제조임가공업, ⑧가구제조업

○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

○ 최근 개정되어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 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 이번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 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의 및 제․개정 배경

□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다.

	<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보급 현황: 총 42개 업종 >
‣건설(6)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제조(20) : 전자업, 자동차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음식료업, 가구제조업, 화학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제1차금속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의약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업, 철근가공업 ‣용역(16)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 상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디자인업(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환경), 디자인업(디지털), 광고업(TV․라디오 등), 광고업(전시 및 행사), 건축설계업, 화물운송업, 방송업, 엔지니어링활동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경비업

□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 조건은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건설 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과 제조 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및 용역 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을 대상으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고,

ㅇ 작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 업종은 새롭게 제정했다.

ㅇ 한편,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 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

* 3배 배상 책임 적용 대상 확대(보복 조치 추가), 보복 조치 금지 사유(관계 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 행위 금지 등

2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내용

1. 9개 업종 표준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

□ 이번에 제・개정되는 9개 업종*은 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안전 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 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개별 업종에 규정된 내용

(1) 방송 업종

□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 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급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 방송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 기존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방송 콘텐츠 창작이 전적으로 하도급 업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저작권의 귀속 등은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간접 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간접 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2) 정보 통신 공사 업종

□ 하도급 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 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수급 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수급 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원・수급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보증 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건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3) 경비 업종

□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작업 도구나 비품 등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의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경비 업무에 사용되는 작업 도구나 비품 등의 사급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ㅇ ‘사급재 공급 대금은 수급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수급 사업자의 사급재 공급 대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했다.

* CCTV, 무전기, 바리게이트, 경광봉, 후레시, 차단기, 금속탐지기 등

□ 원 ․ 수급 사업자가 계약 기간 만료 2월 전까지 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4) 해외 건설 업종

□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을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거나 재판 관할권을 현지 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급 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건설 공사 계약의 준거법을 현지 법인의 소재지 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다를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ㅇ 또한, 해외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 사업자의 현지 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의 원・수급 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수급 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급 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 사업자의 요청에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5) 해양 플랜트 업종

□ 목적물 제작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제작 기술, 공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ㅇ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도는 목적물의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기존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기술 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 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 조선 업종

□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규정했다.

□ 원 ․ 수급 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조정 ․ 소송 이외에 ‘중재’ 를 추가했다.

(7) 조선 제조 임가공 업종

□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 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 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기존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요청 또는 필요한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제조 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의 구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8) 가구 제조 업종

□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 반품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ⅰ)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ⅱ)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 ⅲ)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반품, ⅳ) 원사업자의 원재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반품

□ 원사업자가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ㅇ 목적물의 멸실 ․ 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 ․ 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전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표준 계약서 전문을 신설하여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선급금 지급 시기, 지체 상금 요율, 납품 장소 등

(9) 제지 업종

□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특수 가공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ㅇ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도는 목적물의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ㅇ 목적물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 수급 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재수급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 하도록 규정했다.

□ 원사업자가 제조가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ㅇ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전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0) 43개 업종 모든 표준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

□ 최근에 개정되어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43개 업종 모든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① 부당 감액 등 5개 행위*이 외에 보복 조치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

** 2018년 1월 16일 하도급법(§35조 ②) 개정사항(당초: 부당 감액 등 5개 행위 → 보복 조치 추가)

②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 2018년 4월 17일 하도급법(§12조의3 ③) 개정사항

③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 법원 및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 2018년 1월 16일 하도급법(§19) 개정사항(당초: 공정위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 협조 → 공정위, 법원 및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 조사 협조 추가)

④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되도록 하면서, 대물 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했다.

* ⅰ)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ⅱ)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 ‘17. 4. 18. 하도급법(§17 ①) 개정사항

3		기대 효과

□ 이번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ㅇ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 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 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ㅇ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 단체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제・개정된 43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 공개-표준 계약서-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 공정위는 2019년에는 작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업종’ 도 제정을 추진하고,

ㅇ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은 그동안의 거래 현실 및 시장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