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제작분야)

(개정 : 2018. 12. 28.)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광고(TV, 라디오 등 제작)분야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광고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전문)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제작분야)

1. 용역계약명 :

◦광고계약명(하도급계약명) :

2. 용역수행 범위 : 별도 첨부문서에 따름

3. 용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납품일자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금 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현금
중도금	1차			현금 %, 어음 %
	2차
잔 금

*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 (검사불합격 또는 매체미집행시) 간접비 인정비율:

◦ 시안 및 기획료:

6.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대금지급보증금:            원정

7. 지체상금요율 : 지체일당 (       )/1,000

8.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

9. 검사의 기준 및 방법 :

10. 광고주 시사일(광고주 시사일을 검사일로 정한 경우에 한함) :

첨부 : 1. 계약서 본문

2. 과업내용 업무범위

3. 단가표 등 산출 내역서

4. 비밀유지계약서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 계약조건에 따라 이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등록번호(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등록번호(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광고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제작분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광고제작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 분야(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

2.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서(이하 “산출물내역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작하는 광고물(이하 “목적물”)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을 한다.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단, 상기 산출물내역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제작비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 및 산출물내역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목적물을 의미한다.

4. “광고업”이란 광고물을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하는 등의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업을 의미하며, “광고사업자”라 함은 광고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5. “광고주 시사”란 제작이 완성된 광고물을 광고주에게 보여주며 전체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의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6. “기획”이란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아 광고전략과 광고컨셉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시안”이란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보안을 의미한다.

8. “(광고)후반작업업체”란 2D/3D/보정/편집/아트(자막로고 제작, 캐릭터 제작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편집업체 및 녹음/음향작업을 하는 업체 등을 의미한다.

9.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이외의 용어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광고제작 등을 행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목적물의 제작 및 검사

제1절 목적물의 제작 등

제4조(과업의 범위 등)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은 발주자(광고주, 이하 같다)와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보다 구체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산출물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의 일부를 특정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거나 과업범위 확정이 여러 단계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제2항의 예정기일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예정기일은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의 제작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원사업자는 광고가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정기일 도래에 따른 과업확정) ① 제4조 제2항의 예정기일 도래시 원사업자는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교부한다.

② 전체 계약기간의 50%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원사업자가 산출물내역서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산출물내역서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2항 후문에서 정한 날까지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유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자재 등의 양도․대여) ①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재, 장비, 소품 등(이하 “자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그 가격, 임대료, 보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③ 무상 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하며, 유상 자재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때 이전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자재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대여한 자재 등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납하며, 원사업자 역시 이를 즉시 수령한다. 자재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제5항의 수령지연 또는 거부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책임은 멸실 또는 훼손된 시점 기준 대여받은 자재 등의 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⑧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재를 원사업자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⑨ 자재의 대금은 원사업자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⑩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자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제24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7조(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 및 산출물내역서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산출물내역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산출물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제작 단계 및 제작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 동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③ 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절차를 산출물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2절 목적물의 납품 및 검사

제9조(납기)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과업물량의 변경 없이 제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3항의 제작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제작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행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납품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24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납품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광고를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광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광고를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1조(검사 및 이의신청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하고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본 계약서의 전문에 명시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 목적물의 기술적 전문성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검사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로 간주한다.

④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광고주 시사일을 검사일로 정할 경우, 본제작 개시일 이전에 광고주 시사일의 년, 월, 일을 본 계약서의 전문에 기재하며, 광고주 시사가 연기되더라도 검사완료일은 최초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

⑥ 검사대상은 산출물내역서 내 과업으로 한정하며, 산출물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⑦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⑧ 원사업자가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⑨ 수급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⑩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또는 매체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직접적 경비와 동 경비의 일정비율로 계산된 간접비(PD료, 감독료, 기획료 등을 포함한다)의 합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간접비의 비율은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서의 전문에 기재한다. 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불합격한 경우 해당부분만큼 동 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검사결과는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제9항 후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12조(검사 비용) ①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는 제3자에 의한 검사에서도 동일하다.

② 제1항은 검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③ 제11조 제9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13조(검사완료 후 추가계약)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11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 등을 받아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추가과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가계약의 체결 여부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제작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 ①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목적물의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은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시안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소유권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④ 기술자료의 요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른다.

제17조(지식재산권의 사용제한 및 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제작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제작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제작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8조(대금에 대한 조정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상 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 계약의 광고와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대금결정행위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산출물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조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광고주 또는 원사업자가 특정모델을 요구 또는 지정한 경우, 특정모델에 대한 모델료 및 메이크업(make-up), 헤어(hair) 및 스타일코디 등 특정모델과 관련한 부대경비는 이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모델 관련 사항은 광고주 또는 원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9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광고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의 제작을 완료한 날(월 단위 대금지급의 경우에 해당 월의 말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0조(기획안․시안등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제작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기획안․시안 등의 계획변경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광고제작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중 대금의 증·감액 및 지급조건 관련 부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동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만료점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고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1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⑥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절 대금의 지급

제22조(선급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 선급금을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제23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목적물제작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물제작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등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동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만료점으로 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4조(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목적물 제작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대금을, 목적물 제작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광고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제25조(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행한 과업수행의 완성 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26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발주자가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제27조(유치권의 행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8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31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광고의 제작과 관련된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32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⑥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3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등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⑥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목적물의 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대금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제안으로 목적물의 품질이 개선되거나 대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6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1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대금지급 보증금)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5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방법은 제35조 제1항을 준용한다.

1. 용역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qn: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TIMES 4} over {계약기간(개월수)}]

3.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qn: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over {계약기간(개월수)} TIMES 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주기(개월수) TIMES 2]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용역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의미한다)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38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21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39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원사업자가 제14조 제1항 ․ 제2항, 제16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항·제2항, 제38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0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합격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전쟁 또는 지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광고를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광고를 납품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41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검사과정에서 쉽게 그 하자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지식재산권 등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원부자재, 지식재산권 등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제11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4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등을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 또는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목적물 또는 이미 납품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제1항 제5호 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⑦ 제3항 제3호, 제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3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________(이하 ‘원사업자’라 함)와(과) _______(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재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