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6월 1일(월) 배포 시부터 보도바랍니다.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손봉현 팀장(02-785-8769) / 유현지 대리(02-785-8770) 한국소비자연맹 남근아 팀장(02-795-1993) / 이유정 간사(02-6247-2003)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 추진

- ㈜모뉴엘 로봇청소기 구매 소비자에 대한 무상A/S 지원

- 부도·파산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A/S 가능여부 확인 필요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 이하 공익법인)은 인터넷거래상의 소비자피해를 긴급구제**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함께 ㈜모뉴엘의 로봇청소기 구매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 A/S를 지원하기로 함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4.5.8. 의결 제 2014-103호)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와 관련된 학술지원, 인터넷광고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중소사업자 보호 및 경쟁질서 확립을 달성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14.11.4. 출범.

** 인터넷거래상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은 인터넷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중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마련한 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긴급구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모뉴엘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40,000대 이상의 로봇청소기를 판매하였으나, 2014년 12월 파산선고 이후 제품판매 광고에서 약속했던 무상 A/S가 중단되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됨

- 정부(중소기업청)의 사례로 자금.인력이 부족해 자체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중소기업 공동 A/S센터’제도가 있으나, 부도·파산한 중소기업의 A/S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절한 구제방안이 없음

- ㈜모뉴엘의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중재로 ㈜ 에스지정보통신에서 A/S를 제공하고 있으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모두 유상으로 처리되고 있음

ㅇ 공익법인에서는 ㈜모뉴엘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자금(1억원)을 조성하여 인터넷거래 등을 통하여 ㈜모뉴엘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관련 법령상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에 준하는 A/S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함

- 이번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의 지원대상은 인터넷거래를 이용하여 ㈜ 모뉴엘의 로봇청소기를 구입한 소비자로 구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과실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임

*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여 구매한 소비자도 포함되지만,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한 소비자는 제외함. 대형 쇼핑몰 구매 소비자의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무상 A/S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지원 금액은 하자있는 제품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리완료 후 제품의 송부에 필요한 택배비 전액임

ㅇ 지원신청은 2015.6.1.부터 2015.12.31.까지 한국소비자연맹(02-795-1993, 02-798-4481, 02-794-7081 / cukip@hanmail.net)에서 접수받고,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구매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또는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네이버는 소비자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배너광고와 검색광고 노출을 지원함

- 민간 주도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으로 부도·파산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 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편, 공익법인에서 최근 ㈜모뉴엘 로봇청소기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거짓 또는 기만적인 광고와 소비자의 교환·반품 또는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광고*가 발견됨. 따라서 ㈜모뉴엘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됨

*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부도·파산 기업의 제품 판매 시 ① 부도·파산 기업의 대표번호 안내, ② 무상 AS에 대한 정보 누락, ③ 무상AS가 불가능한 업체번호 안내, ④ 박스개봉 후 청약철회(반품) 불가 안내, ⑤ 소비자에게 부도·파산한 업체로부터의 제품불량판정서 요구, ⑥ 교환·반품에 대한 배송비용 과다 청구 등이 있음

** 공익법인은 소비자들에게 오픈마켓 등 인터넷 상에서 부도·파산 기업의 제품 구매시, 제조자의 부도·파산 이후 판매자가 품질보증책임(무상A/S)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 및 해결방안을 안내하여, 인터넷거래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별  첨]  1. ㈜모뉴엘 로봇청소기 무상 A/S 신청 안내

2. 부도·파산 기업의 제품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끝.

[별첨 1]

㈜모뉴엘 로봇청소기 무상 A/S 신청 안내

□ 개요

ㅇ 2014. 12. 9. 파산 선고(2014.10.20. 법정관리 신청)된 ㈜모뉴엘의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 A/S를 제공

□ 내용

ㅇ 지원대상: 2014.4.1.부터 2014.12.31까지 인터넷거래를 이용하여 모뉴엘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소비자

ㅇ 지원내용: 품질보증기간(1년)동안 소비자의 과실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A/S비용

ㅇ 지원제품: MR6500, MR6550, KR6700, MR6703, MR6800, MR6803

ㅇ 신청기간: 2015.6.1.부터 2015.12.31.까지

ㅇ 지원신청: 한국소비자연맹 (02-794-7081, 02-798-4481, 02-795-1993)

또는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cuk.or.kr)에서 신청

※ 부연설명 :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

ㅇ 공익법인*에서는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자금을 편성하고,

ㅇ ㈜네이버로부터 인터넷광고를 지원받아**

ㅇ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모뉴엘 로봇청소기 구매 소비자에게 관련 법령상의 품질보증기간(1년)동안 무상 A/S를 지원하며,

ㅇ 해당 제품의 A/S 대행업체****와 협약으로 공익법인의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부품수급이 가능한 동안 지속적인 A/S 제공을 함

* 공익법인에서는 ㈜모뉴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자금(1억원)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집행 및 홍보를 지원함

** ㈜네이버에서는 공익법인의 사업 홍보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배너광고와 검색광고를 지원하기로 함

***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상담, 정보 등의 소비자 지원업무와, 지원대상 여부, A/S 결과, 소비자 만족도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함

**** A/S 대행업체인 ㈜SG정보통신에서는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상 사업자의 부품수급이 가능한 동안 해당 제품의 지속적 A/S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유상 A/S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약속함

[별첨 2]

부도·파산 기업 제품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공익법인은 최근 파산한 ㈜모뉴엘 로봇청소기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거짓 또는 기만적인 광고와 소비자의 교환·반품 또는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광고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함

□ 부도·파산 기업의 제품으로 제조업체를 통한 무상 A/S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를 통한 무상 A/S가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예시] 해당 기업의 부도·파산 이후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도·파산 이전 제조업체의 A/S 안내 광고를 제시하여 제조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무상 A/S가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설명) A/S 및 제품 문의 안내광고를 파산한 제조업체의 번호로 제시(2015.05.28. 현재)

□ 부도·파산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무상 A/S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예시 ①] 제품 판매 광고 중 해당 제품의 무상 A/S 가능 여부 또는 A/S 관련 정보만을 제외하고 계속 광고하는 행위

ㅇ [예시 ②] 판매자 자신이 무상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도 무상 A/S가 불가능한 제조업체의 A/S 대표 전화번호를 광고에 포함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업체를 통하여 무상 A/S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시키거나 A/S 대행업체를 통한 유상 A/S를 유도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교환·반품 또는 철회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광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중략)

ㅇ [예시 ①] 단순히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반품)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광고하는 행위

(설명) “전자 제품 특성상 개봉 후 불량이 아니면 반품은 되지 않습니다” 로 안내

ㅇ [예시 ②] 이미 파산한 제조업체로부터 제품불량판정서를 받는 경우에만 제품 초기불량에 대하여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여 하자있는 제품의 교환·반품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ㅇ [예시 ③] 교환·반품 등에 필요한 택배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교환·반품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

(설명) 구매자귀책으로 인한 반품/교환 배송비로 20,000원/40,000원 책정

□ 소비자기본법상 제품의 제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품질보증책임(무상 A/S)이 인정되지만 판매자는 제조자의 부도·파산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됨

ㅇ 부도·파산으로 제조자의 품질보증책임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판매자에 의한 무상 A/S 제공여부, 유상 A/S의 가능 여부, 무상 A/S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있음

ㅇ 판매자 자신이 무상 A/S를 약속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 상품문의 Q&A 게시판 등을 확인하여 해당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ㅇ 하자있는 제품의 무상 수리·교환·반품 또는 청약철회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공익법인은 앞으로도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제품 판매광고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거래문화의 정착에 노력하겠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팀 대리 유현지(02-785-8770)이나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팀 간사 이유정(02-6247-20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